매매계약 해제 시 알아야될 사항

1.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불. 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 단) 매매계약 해제를 원할 시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함 2.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 지급을 매수인이 지체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상당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독촉. - 독촉 이 후에도 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가능 3.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해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 수 없음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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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부동산 매매 임대사업자 세무 가이드

시중에서 방행되는 생활정보지에서도 매매와 임대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벼룩시장이나 교차로와 같은 생활정보지는 거래당사자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는 매도·매수자의 직거래인 경우 거래사고의 위험을 소비자가 안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매매/임대가이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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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알아야될 사항

1.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불.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단) 매매계약 해제를 원할 시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함2.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 지급을 매수인이 지체할 경우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