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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불.
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
단) 매매계약 해제를 원할 시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함
2.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 지급을 매수인이 지체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상당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독촉. - 독촉 이 후에도 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가능
3.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해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 수 없음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 가능
등록일 2024-03-09l작성자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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