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로 집권한 지 만 2년이다. 참여정부 2년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공도 많고 과도 많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은 참여정부의 성과로 탈권력 및 탈권위와 정경유착 고리 끊기를 앞세운다.
검찰은 먼저 노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 칼을 들이대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란 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던 인습을 없앴다. 정치인의 동향을 일일이 보고해 공작정치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받곤했던 국정원도 많이 변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공통된 지적이다.
국무회의의 대부분을 국무총리가 주재하게 하고 정무수석을 없애는 등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의 '탈권력' 자세이다. 주요 정책에 대해 청와대 생각 따로, 열린우리당 생각 따로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분권형 통치가 자리잡기 위한 진통이라며 당의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의장이 4번이나 바뀌었으나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을 찾기도 쉽지 않다 4·15 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돈이 사라진 것은 크게 주목받는 부분이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대선자금 수사에 휘말리는 홍역을 치른 뒤 치러진 총선에서 기업들은 편했다.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것. 국회 한 의원 보좌관은 돈 없는 정치에 대해 "변해도 너무 변했다"면서 "여의도 상권이 타격을 받을 정도로 국회에 돈이 마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말에서 비롯된 국민분열은 한나라당이 꼽고 있는 대통령의 최대 실정이다. "재신임을 묻겠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등 일련의 대통령 말은 큰 논란을 불러 초유의 탄핵 사태가 생겨나고 국론 분열도 심화됐다.
이른바 코드인사와 개혁 일변도 정책도 야권이 실정으로 들고 있다. 특히 경제 개혁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불황의 근원이 됐다고 야권은 혹평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해 말 해외순방을 계기로 실용노선으로 전환, 보수층의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 단행된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서 대표적 실용주의자인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우식 비서실장이 유임한 데서 노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한 의지를 읽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새로 시작하는 노 대통령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란 전망이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6자 회담이 출발부터 뒤뚱거리고 있다. 법원은 새만금 간척지에 대해 또다시 환경단체 손을 들어줬고,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부안사태는 아직 원전센터 후보지를 정하지 못해 뇌관으로 남아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지방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감나무를 심어뒀다"며 지방민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지방민의 갈증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사진: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총액인건비 제도 도입방안'등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연합)